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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시·군위탁징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21 16:38:50.0
  • 조회수 : 766

시·군위탁징수 [levy of city and county on commission]

 

세무서장은 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는 구청장 또는 군수)·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소득세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한다)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시·군위탁징수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징수비용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일정액의 교부금을 교부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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