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사이버대학교

실업률·체감 실업률·연말정산

날짜 : 2018-05-15 09:50:34

작성자 : 이지언

■ 실업률·체감 실업률

실업률은 한 나라의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100)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일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자리를 찾다가 실패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정부의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본다. ‘공부를 하는 것’을 '구직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실업률 계산법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경우 실업자를 6단계(U1~U6)로 세분화한다. U3을 공식적인 실업자로 계산한다. 구직 단념자 포함(U4), 한계 근로자(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1년 동안 구직활동이 있었던 사람) 포함(U5), 한계 근로자 및 불완전 취업자(단시간 근로자 중 취업 희망자) 포함(U6) 실업률도 함께 발표한다. 실업자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U6를 체감 실업률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역대 최대인 101만2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세계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3.7%)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동안 고용을 이끌어온 조선 등 제조업 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5년 15만6000명 늘었지만 지난해엔 5000명이 줄었다. 조선 등 제조업체가 몰린 울산 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전체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근로자들이 무방비로 대량 실업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은 다시 자영업으로 내몰렸다. 2015년 과당 경쟁으로 줄줄이 가게 문을 닫았던 자영업자(8만9000명 감소)는 지난해 다시 7000명 늘었다. 작년 8월 이후 매달 자영업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였다. 2015년 12만명이나 줄었던 나홀로 자영업자는 지난해 2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엔 경기 불황 등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도 5만4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분야는 공공기관 등이 채용 인원을 늘린 공공부문뿐이었다.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3%에 달했다.

실제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통계는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청년만을 실업자로 본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체감 실업률'을 구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2%까지 뛴다. 10명 중 2명 이상이 실업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추가로 더 일하고 싶은 청년과 구직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선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6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쉬고 있는 '니트족'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34.2%가 실업자라고 분석했다.

이날 통계청은 "고용률(15~64세)은 사상 최고인 66.1%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온 60대 이상 장년층과 여성 때문이란 점을 감안하면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정산하는 일.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걷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한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1년 내내 같은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 월급은 잔업(殘業)·상여(賞與)·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차이가 생긴다.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같은 소득공제도 연말정산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이듬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상 유의점

15일부터 국세청이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주요 공제 액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공제는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료도 여럿이다. 이런 경우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14가지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입액도 알려준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나.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4가지 분야 사용액을 알려주고, PDF 파일로 분야별 사용액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 그친다. 그다음 절차로 오는 18일부터 역시 홈택스에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둔 PDF 파일을 불러오면 각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신고서에는 총소득, 원천징수된 세금 액수 등이 기재돼 있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에 따라서는 신고서를 출력할 필요 없이 사내 전산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공제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 10가지는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에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분야다. 이런 경우는 따로 영수증을 받아둔 뒤 연말정산 신고서의 공제 항목에 직접 기입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기 이전에 쓴 의료비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쓴 의료비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의료비 액수가 다르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액수가 나온다면 17일 오후 5시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의 연락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18일 밤 10시까지 수정한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PDF 파일로 의료비 지출액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기한이 지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병원에 찾아가 영수증을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롭다."

―작년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던 자녀 카드비 등이 올해는 확인이 안 되는데.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면 자녀가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자녀가 쓴 신용카드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자녀는 입대 전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간 자료는 전부 공제된다고 보면 되나.

"아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유의해야 한다. 1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스스로 공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료비·학자금과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연금저축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실손보험 보험금 역시 공제받을 수 없다."

―가장 달라진 공제 제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먼저 기부금 공제 액수가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이번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변경됐다. 작년까지는 한도 없이 50%였지만, 올해부터는 한도(150만원)를 두되 감면율을 7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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